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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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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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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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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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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단,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됩니다.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ㆍ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허용 주체>
1. 금융회사
2. 전자상거래 사업자
3.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위 기관의 업무수탁자,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협회, 보험회사
5. 공인자격관리자
6. 훈련기관 (제 60조 제 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입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58호 서식에 주민번호 기재를 할 수 있다)
7. 전기통신 사업자
8. 공인인증기관
9. 방송사업자
10. 벤처기업
위 시행법령에 따라 (주)메디아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수강료 지원을 받는 훈련생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나, 지원대상 훈련생을 제외한 일반 훈련생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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