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스타킹 및 펌프슬리브 관련 안내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1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16.9.26.) 관련 치료재료 적응증 및 급여 여부 등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 아래의 내용은 적응증 및 인정갯수 등이 정해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별도로 없어 관련 치료재료의 적용에 혼선을 우려하여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절대적인 심사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적응증 급여 여부 비급여 관련고시주2)
치료목적 예방목적
압박스타킹 정맥혈전색전증 급여 비급여 2005-101호
림프부종 급여 급여
정맥질환(정맥류, 정맥혈관기형, 만성정맥부전 등) 급여 급여
펌프슬리브 주1) 정맥혈전증 급여 비급여 2008-149호
주1) 림브부종 방지용 펌프슬리브는 관련 재활치료 수가에 포함
주2) 비급여 관련 고시는 삭제 예정이며, 삭제 이후에는 모두 급여대상이 됨 (2016.12.1 급여 적용 예정)
○ 비급여 관련 고시 세부내용
1. 고시 제2005-101호(치료재료, 2005.12.30) Pressure Control Stocking(Antiembolism Stocking)의 요양급여대상여부
Pressure Control Stocking(Antiembolism Stocking)은 주 치료목적이 아닌 혈전방지를 위한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함
2. 고시 제2008-149호(행위, 2008.11.28) 정맥혈전증 예방진료의 요양급여 여부
정맥혈전증 예방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사목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임(2008.12.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