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0호(2020.12.27)
2. 2019.12.27.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이 일부 개정고시되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0.1.1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나 비용을 규정하여 산재근로자 본인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보호확대 및 적정치료와 재활치료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안 제6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외상센터의 산재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수가 지원 조항 신설
2) 치과보철 급여 확대 (안 별표 제1절)
- 치과보철 항목으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신설하여 1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수가(502,380원)를 지원
3)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명칭정비 및 삭제 (안 별표 제2절)
- 뒷바퀴를 구성하는 타이어 및 튜브 부품의 개별 수가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수리료 삭제
4) 다차원심리검사 수수료 및 요양급여 신청 대행 수수료 등 인상, 주치의 면담료 신설(안 별표 제7절)
- (다차원심리검사 수수료)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7,5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
- (요양급여 신청 대행 수수료) 재해발생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10,000원)를 100% 가산하여 지급
- (주치의 면담료)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주치의와 대면하여 상담한 경우 주치의 면담료(20,000원)를 지급하는 근거가 신설
5) 재활치료 팀 회의료 인상(안 별표 제15절)
- 재활치료 팀 회의료는 회의 참여자의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회의료*를 최초 회의시 30,150원, 2회차부터 20,100원으로 인상
* (개정 전) 최초 회의시 24,320원, 2회차부터 16,210원
6)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안 별표 제1절) 및 기립경사훈련(안 별표 제15절)
ㅇ‘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9.1.1.)과 기립경사훈련(’19.9.1.)’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 삭제
나. 초음파 검사료 (안 제9조의3)
ㅇ’16.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5절 초음파 검사료’로 변경되어‘제4절 초음파 검사’를‘제5절 초음파 검사료’로 변경
다. 상급병실 사용료 (안 제3조)
ㅇ건강보험에서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입원료가 급여로 적용됨, 1인실 입원료 전액이 비급여 대상으로 변경되어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상급병실 사용료’로 변경
※ 붙임: 개정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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