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개정 이유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나이) 안 질환 60세 이상, 무릎관절증 65세 이상으로 함
나. 지원 한도
- (안 질환)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부를 지원하되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제외
- (무릎관절증)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지원
다. (신청 절차) 신청서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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