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의료법」제45조의2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4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340항목으로 확대함
* (현행)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207항목 → (개정안)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 340항목으로 확대
나. 현황조사 및 결과공개시 적용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2.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 시행[2018. 12.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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