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0호(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1. 주요개정내용
○ 총 15항목 (신설 2항목, 변경 13항목)
(신설 2항목)
-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에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품명: 벨포로츄어블정)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투여에 대한 검사 기준 신설
(변경 13항목)
- 불면증 치료제인 Eszopiclone 경구제(조피스타정)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향정신성약물」일반원칙 대상성분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
-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하여 Rufinamide 경구제(품명: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의 투여 연령을 1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간질용어를 발작으로 변경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괴사성 공막염’에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Cyclosporine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급여 인정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네비로스타정5/20밀리그램 등 3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 A액 (Glucose), B액 (Amino-acid), C액 (Intralipid) 주사제(품명: 카비벤주 등),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N(2)-L-alanyl-L-glutamine주사제(품명: 디펩티벤주 등), Lipid 주사제(품명: 스모프리피드20%주 등)에 총정맥영양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
- Anagrelide acetate (품명: 아그릴린캅셀 등)를 투여개시 혈소판 수치 조건을 하향하여 급여 확대하고, 오해 개연성이 있는 고시 문구를 명확히 함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의 누공성 크론병’에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급여 인정 등
- PEG3350제제인 플렌뷰산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대장경검사시에 급여인정
○ 시행일: 2019. 11. 1.(금)
- 단,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는 '19.11.8. 시행,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벨포로츄어블정)는 '20.1.1.시행함
※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심평원에서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