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1. 가목(상급종합병원)은 15%
2. 나목(종합병원)은 12%
3. 다목(병원)은 1%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 한다.<개정 2008.7.1., 2010.4.27., 2014.3.31.>
2. 입원료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제2호라목 및 제2부제1장 분류번호 가-2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7.12.29.>
1. 상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중 소정점수(이하 “소정점수”라 한다)의 100분의 100에 병원관리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산정
2. 종합병원: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을 산정
3. 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및 의원: 입원일부터 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 입원 51일째부터 1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90, 입원 151일째부터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85를 산정
② <삭제 2000.8.19.>
③ 제1항에 따른 입원료 산정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3. 의약품관리료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분류번호 가-11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설 2002.4.25., 2007.3.6., 2008.7.1., 2010.4.27.>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초일분 의약품관리료 × 투약일수
|
[수수료]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2012.12.31., 2014.3.31., 2017.12.29.>
|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상급종합
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너-1 |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
40,000 |
30,000 |
25,000 |
20,000 |
| 너-2 |
삭제<2001.10.6> |
|
|
|
|
| 너-3 |
삭제<2006.2.28> |
|
|
|
|
| 너-4 |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확인 |
40,000 |
30,000 |
25,000 |
20,000 |
| 너-5 |
요양비 청구서 확인 |
6,000 |
5,000 |
4,000 |
3,000 |
| 너-6 |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
20,000 |
18,000 |
17,000 |
15,000 |
| 너-6-1 |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너-7 |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
50,000 |
40,000 |
- |
- |
| 너-7-1 |
신체감정용 진단서 |
100,000 |
- |
- |
- |
| 너-8 |
소견조회 등 회신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너-9 |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 |
5,000 |
5,000 |
4,000 |
4,000 |
| 너-9-1 |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료(개당)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너-9-2 |
방사선 등 영상진단 DVD 복사수수료(개당)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너-10 |
삭제<2006.02.28> |
|
|
|
|
| 너-11 |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 |
7,500 |
7,500 |
7,500 |
7,500 |
| 너-12 |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너-13 |
전원요양 신청소견서 발급 수수료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너-14 |
재활특진 의뢰소견서 발급 수수료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너-15 |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 발급 수수료 |
40,000 |
30,000 |
25,000 |
20,000 |
| 너-16 |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1~5매까지, 1매당) |
1,000 |
1,000 |
1,000 |
1,000 |
| 너-16-1 |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 |
200 |
200 |
200 |
200 |
| 너-17 |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 |
2,000 |
2,000 |
2,000 |
2,000 |
| 너-17-1 |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 요양급여신청(대행)수수료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치과보철료] <개정 2006.2.28., 2007.3.6.,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5.12.30., 2016.12.30., 2018.12.27.>
|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상급종합
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
치과처치ㆍ수술료
주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
|
| 카-1 |
주조금관 |
425,000 |
| 카-2 |
3/4금관 |
311,640 |
| 카-3 |
도재전장 주조관(귀금속) |
502,380 |
| 카-4 |
도재전장 주조관(비귀금속) |
347,650 |
| 카-5 |
극소의치 (백금가금 주조)(1악) |
1,718,470 |
| 카-6 |
삭제<2014.3.31> |
|
| 카-7 |
삭제<2015.12.30.> |
|
| 카-8 |
삭제<2014.3.31> |
|
| 카-9 |
포스트(캐스트코아) |
150,260 |
| 카-10 |
포스트(기성품) |
103,510 |
| 카-11 |
악안면보철(귀금속 : 유치악) |
1,677,290 |
| 카-12 |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 유치악) |
1,179,780 |
| 카-13 |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 무치악) |
1,487,000 |
| 카-14 |
임시 레진관 |
26,710 |
| 카-15 |
삭제<2014.3.31> |
|
| 카-16 |
삭제<2014.3.31> |
|
| 카-17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
100,000 |
|
|
